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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IP는 18.207.134.98입니다. |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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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보기] |
|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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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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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단순 '회원가입'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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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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