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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보기]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단순 '회원가입'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